심판위원회 규정

제 정          2009. 10. 07.

개 정          2011.  1. 26.

개 정          2013.  2. 27.

개 정          2017.  3. 27.

개 정          2017.  6.  7.

개 정          2018. 11. 15.

개 정          2019.  6.  3.

개 정          2020.  5. 13.

개 정          2024.  5. 31.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라 한다.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규정과 협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위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    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세칙) 위원회는 공정한 심판 임무 수행을 위해 등급, 심판등록 및 활동, 심판 자격취득 절차, 자격 유지 및 상실 등, 수당 등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며, 매년 협회 및 국제연맹, 체육회의 심판 관련 활동에 참가를 전제로 하는 등의 시행세칙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상임심판, 종목단체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종목단체별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16조(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5. 31.>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제16조의2(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1. 심판이 제16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협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협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협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의3(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16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17조(심판 제척 및 기피의 예외) 종목 특성상 제16조를 적용하기에는 심판 수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회에 참여하는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위한 서약서를 매 대회마다 서명 받아 심판으로써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약서 서명 이후 불공정한 판정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4. 5. 31.>

제18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해당 단체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에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협회의 심판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19조(정보제공) ① 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규정’,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3조(심판의 포상) ① 협회는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경비의 지급) 정관 제39조에 따라 보수․급여성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 10. 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3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4. 5. 31.>

심판 기피신청서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신청인

성명:

구분: □ 선수 □ 지도자 □ 선수관리담당자 (신청인 신분 √ 체크)

기피 심판

기피 사유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의2(심판의 기피)제2항에 따라, 심판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승마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정	➜	결과알림
신청인		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2] <신설 2024. 5. 31.>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기피당한 심판)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소명

내용

「대한승마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16조의2(심판의 기피)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승마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처리 절차

의견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정	➜	결과알림
기피당한 심판		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